개인정보처리방침

총칙 및 처리 목적

사무소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법률상담 및 의뢰인 문의 처리 — 상담 신청자의 본인 확인, 상담 내용 확인, 상담 결과 회신, 사건 위임 여부 협의
• 법률사무 수행 — 위임계약 체결, 사건 진행 및 결과 통지, 수임료 정산, 변호사법령상 의무 이행
• 홈페이지 운영 — 공지사항·성공사례·소식 게시, 콘텐츠 제공,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 법령상 의무 이행 — 「변호사법」, 「세법」,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신고 의무 이행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소는 사건 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범죄경력, 건강정보 등)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무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처리정지 요구
5. 개인정보 이동 요구
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 (해당 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무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완전삭제, 디가우징 등)을 사용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의 암호화(전송·저장 시)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 개인정보 보관 서류·매체의 잠금장치 비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